형사

형사 사건은 검사 또는 Modoc 카운티 지방 보안관부 또는 Alturas 경찰서와 같은 기관을 통해 한 사람이 체포되고 기소가 접수되며 시작됩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범죄로 고발된 사람)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또는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반은 벌금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실이며, 법에서는 경범죄나 중범죄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 대상이 아니며 법원 선정 변호인의 대리 대상이 아닙니다.

중범죄는 사망 또는 주 교도소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는 배심원 또는 법원에 의한 재판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가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범죄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 모두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배심원 또는 법원에 의한 재판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가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금은 피고의 법정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채권, 사건 공탁금 또는 기타 담보를 게시하면 피고가 구류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피고에 대한 고소장 또는 소환문을 낭독하고 그 또는 그녀가 자신의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예심이란 사건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심리입니다.

사전 회의의 목적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처분 가능성을 논의하거나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 재판의 대상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판사만 진행)은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한 피고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형사 경범죄 및 중범죄 사건, 그리고 일부 위반 시 법원 출석은 의무입니다. 출소 서류 또는 기소장에 지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미출석 시 구속 영장이 발부됩니다. 법원 날짜에 서기 사무실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출소 서류, 출석 통지서, 보석금 또는 채권 영수증, 기소장을 포함한 체포 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벌금은 법원에서 판사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기한 날짜는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분납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수불 부서로 회부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법원의 업무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그램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현금, 개인 수표, 우편환, 신용/직불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법원은 미국 펀드만 받습니다. Modoc 상급 법원에 지불 가능한 수표를 지급하고 수표에 사건 번호를 포함하십시오.

법원에 미출석하거나 약속/명령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명령 및 발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본 기소의 처분에 관계 없이 교도소 징역 및/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 또는 허가한 벌금, 수수료 및 평가의 효과적인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귀하의 사건이 징수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법 1214.1(a)조에 의거, "법원은 위반, 경범죄 또는 중범죄 사건에 대한 다른 처벌과 더불어 최대 300달러($300)의 법정 행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피해자 배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려면 Modoc 카운티 피해자 증인 변호인 (530) 233-3311로 연락 주십시오.

법원에 첫 출석 시 판사로부터 법원 선정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귀하에게 재정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종료 시, 법원 선정 변호인 수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귀하가 변제해야 할지 검토하는 심리가 열립니다.

안됩니다. 구류 중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려 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Modoc 카운티 지방 보안관부 (530) 233-4416으로 연락하거나 102 S. Court Street, Alturas, CA.에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작성된 서류의 색인과 처분 기록은 법원 서기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어떠한 범죄 기록도 전화를 통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 사건의 문서 사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사건을 심리한 서기의 사무실로 서신을 보내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서신을 통해 요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주 전체 민사 비용 일정에 명시된 해당 금액으로 "Modoc 상급 법원"에 지불 가능한 수표
  • 문서의 인증 사본을 원할 경우, 사본 페이지 당 $0.50(양면 페이지는 2페이지에 해당) 외에 추가로 $40.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서기가 문서를 다시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표가 부착된 봉투
  • 봉투에는 귀하의 주소가 수신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 이름 모두 포함된 피고의 이름
• 사건 번호(알고 있는 경우)
• 사본을 받고자 하는 문서의 이름